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가 일하는 소득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벗어나고 '불공정'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주들은 직원들을 퇴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소득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출퇴근 비용이나 식비 등을 고려할 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형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일하는 개인보다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연속적으로 받는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도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속적인 적자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